프랑스 법원이 정부와 구글이 벌이는 법인세 논쟁에서 구글 편에 섰다. 법원은 구글에 프랑스 정부가 매긴 법인세 미납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독일 등도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대상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상당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세금 회피를 하는 구글을 압박하려던 프랑스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더 힘겨워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WSJ은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은 세금·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구글 및 실리콘밸리 기업의 승리다"라며 "유럽 및 다른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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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17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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