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中 경제대화 결렬, ‘중국 압박으로 북핵 해결’ 요원하다

19일 미국과 중국의 경제수장이 참석한 ‘포괄적 경제대화’가 서로 얼굴만 붉히고 끝났다. 매년 채택했던 공동성명도 없었고 예정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초 정상회담에서 “100일 안에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했으나 그 100일은 16일로 끝나고 시한 연장 등 최소한의 새로운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미 행정부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수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회담의 실패는 단지 미중 간의 무역관계만이 아니라 북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해결에 역할을 해준다면 무역에서 양보할 수 있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결렬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 유보를 지렛대 삼아 북핵 해결에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내주 중 미국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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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