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경제실험이 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삼는 ‘소득주도 성장’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확정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소득을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소비 증가→내수 확대→투자 증가→3%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획기적 논리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듯이 정부가 직접 분배에 개입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변혁적인 정책 전환이다. 대기업 수출 증대가 투자와 소득 증대로 이어졌던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정부의 현실 인식은 일리가 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대의 저성장이 고착되고 가계-기업, 대-중소기업, 내수-수출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14년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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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