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경제성장을 위한 친기업적 세제지원에서 대기업·고소득층의 과세 정상화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상속·증여세 과세 정상화 등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올해 세제개편안에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한 미세조정 위주의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는 공약에 맞춰 상속·증여세를 제때 신고만하면 일률적으로 신고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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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17 at 05: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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