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영석]미완의 물관리 통합작업

수자원 개발 및 수량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 4대강 홍수통제소,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관리부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하면 우선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국토부에서는 치수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을 각각 진행하면서 과잉투자 논란이 있었다. 통합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줄이고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환경부로 수자원 개발 및 수량 관리 기능이 이관될 경우 수자원 관련 인프라 투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사회기반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에 있어서도 정부 지원 구조의 이원화가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환경 문제에 치중하게 되면서 과도한 개발 규제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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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