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지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고를 요청하면서 재판부에 증거로 공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에서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며 보안을 이유로 삭제했던 대목을 새 정부가 들어서자 복구해 다시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재임 중 주재한 간부회의 발언은 정치 개입을 자행했던 서슬 퍼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장을 연상케 한다. 2011년 11월 18일 그는 “12월부터 (2012년 총선) 예비등록 시작하지요? 지부장들은 교통정리가 잘되도록 챙겨 보라”는 말로 국정원의 전국 지부조직을 통해 지역의 후보 공천에 사실상 선거 개입을 할 것을 지시했다. 2012년 4월 총선 직후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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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