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 인상, ‘핀셋 증세’라지만 경제파장 심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증세를 하더라도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기획재정부가 증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고 운을 떼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체안을 제시하면서 급부상한 증세론을 대통령이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증세가 대다수 일반기업이나 개인과 무관한 ‘핀셋 증세’라고 한다. 추 대표의 증세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고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증세 대상이 일부라는 점을 강조해 국민적 조세 저항과 반발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여권이 증세 타깃으로 보는 대기업은 126곳으로, 대부분 한국의 대표 회사다. 세율 인상으로 3조 원을 더 걷을 수 있다지만 조세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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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