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분할 요구까지 나오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초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관련 시장을 독차지하는 데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자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온라인 검색광고의 77%,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70%,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래픽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조너선 태플린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25일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이 멈추지 않는다면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룡 IT기업의 독과점을 방치한다면 미 경제에 위기가 된다는 경고였다. 독과점은 불평등을 키우고 창업의욕을 꺾으며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 해악은 전통 산업에서도 심각하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에서는 더 치명적이다. 더구나 공룡 IT기업들은 인수합병(M&A)으로 경쟁자의 싹을 자르고 유망 스타트업을 말라죽게 하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과거에도 반(反)독점 소송을 통해 스탠더드 오일과 벨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업부문을 분리한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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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