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한규]국방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지명 후 32일 만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방개혁이라는 것이다. 먼저 국방개혁의 중점 대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개혁 대상은 군 구조, 병력, 무기체계 등 세 분야다. 군 구조 개혁의 원칙은 상부를 축소하고 하부를 튼튼하게 해 현장 전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신속한 의사 결정과 부대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중간이 많고, 상부가 비대한 기형이다. 둘째, 병력 구조는 전투수행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력 구조는 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병력 구조도 장성을 포함해 상위 계급의 편성이 상대적으로 비대하게 되어 있다. 상위 계급의 편성을 줄이고 하위 계급의 편성을 늘려 현장전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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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