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주식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될까요?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의 예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계약의 해제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본 예규의 사례에서는 양도소득세)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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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17 at 05: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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