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한국 주도적 역할 지지”… 역량부터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첫 정상회담이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합의를 거두고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관한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듯 보여 한국이 한반도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향후 합의내용 이행이지만, 우리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안정적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의 구비다. 역대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실행하지 못한 것도 국방력 강화에 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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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