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더는 논란 대상 안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시험에 대응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키로 방향을 정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발사시험 불과 15시간 전 사드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킬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요격시스템의 강화다. 미국은 북한의 4일 화성-14형 최초 발사시험 직후 북한 ICBM을 가상한 요격시험을 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지휘소를 타격할 목적의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대응했을 뿐 오히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정을 통해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역주행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사드 부지에 대해 기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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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