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관들, 정권바람 탄 싸움 말고 개혁 큰 그림 그려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이후 법원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반대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진행방식과 집행부의 행태를 성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압력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 등을 의결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관료화된 법원행정처를 쇄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그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판사들이 그동안 학술행사 축소 비판으로 포장했던 양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을 사퇴 요구로 노골화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사법파동’ 얘기까지 나온다. 내년에 개헌도 예정돼 있으니 이 기회에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법관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겨우 임기 3개월을 남겨둔 양 대법원장을 향해 학술행사를 빌미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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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