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3)정부, 나홀로 결정에 ‘에너지 갈등’ 초래…정책 수립부터 여론 담는 분권화가 해법

ㆍ지역 목소리 배제된 정책ㆍ방폐장·원전·송전탑…위험·고통 지역주민에 떠넘겨 대립만ㆍ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성과…지자체 재량권 넓혀야


한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그동안 ‘저렴한 전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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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17 at 09:1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