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위법행위 중 4개, 위반금액 산정 어려워

ㆍ정액 과징금 한정 ‘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대형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다. 법 위반금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하면서 죄와 벌의 균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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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17 at 10:20PM